최근 몇 년 사이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전세 사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처럼 주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곤 합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는 피해도 적지 않으며, 법적으로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가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과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실전 위주로 정리합니다. 실제 계약 전 체크리스트부터, 보험 가입 요령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1. 전세 사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 📌 허위 매물: 존재하지 않는 집으로 계약 유도
- 📌 이중 계약: 이미 계약된 집을 또 계약
- 📌 깡통 전세: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
- 📌 명의자 사칭: 집주인인 척 위장 계약 진행
공통점: 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1억 원대에서 발생
2.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계약서를 쓰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등기부등본 확인: 집 주소 기준, 실제 소유주와 일치하는가?
- ✔ 전세가율 확인: 보증금 ÷ 매매가 = 80% 이하인지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계약 당일에 바로 신청 가능한가?
- ✔ 근저당권 설정 여부: 기존 대출보다 보증금이 낮은지 확인
-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또는 SGI 상품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왜 중요할까?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
- 📌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도장 받기
TIP: 계약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처리하는 것이 안전
4.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최근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요 보증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조건
- ✔ 집주인이 법인 또는 다주택자일 경우, 가입 거절 가능성 ↑
- ✔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존재 (서울 기준 7억 이하)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후 신청 가능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28% 수준 (예: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 12만8천 원)
TIP: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서 작성 전에 가능 여부부터 확인
5.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팁
-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3일 이내 최신본으로 반드시 확인
- ✅ 집주인 명의 휴대폰으로 계약서 연락처 적기
-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 ✅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부 계약’ 명시
- ✅ 잔금 치르기 전 보증보험 승인 여부 최종 확인
6.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 📞 전세사기 24시간 신고센터: 국토부 ☎ 1599-0001
-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요청
-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통해 일부 보전 가능
- ✔ 보증보험 미가입 시 → 임차권 등기명령 → 배당요구 신청
마무리
1인 가구에게 보증금 수천만 원은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권리 확보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세요.
전세 사기는 멀리 있는 위험이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만 계약하세요.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