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계엄 준비 내부 문건 전문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정황을 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문건 전체 파일 있습니다 ~
 
문건의 주요 내용과 분석

1. 문건의 구조 및 주요 내용

문건은 총 8쪽 분량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엄선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다는 점을 명시.
- 계엄사령관: 기존 합참의장이 아닌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을 검토.
- 합동수사기구 및 계엄사령부: 계엄 시 방첩사령부와 치안처의 권한과 관계를 명확히 규정.
해당 내용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과 유사성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1980년 5월 계엄군 포고령의 내용을 참조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2. 강조된 계엄 조치

문건은 계엄 발동 시의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 정치적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 검열.
-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 및 엄중 처벌 조항.
특히, 이 조항은 밑줄로 강조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문건 작성 경위와 의혹

추미애 의원은 해당 문건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지난 11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문건은 국회 예산안 갈등과 같은 단기적 충돌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연장을 목표로 한 준비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4. 과거 사례와의 연관성

문건은 1980년과 2017년의 계엄 관련 사례와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운영 방침이 현재 문건 작성 과정에서 참고되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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